안녕하세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실무수습중인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지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동 병명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진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제통증학회(IASP) 기준, 미국의사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 신체장해평가지침 제5판 기준, 제6판 기준
등 여러가지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아직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대법원 2012.4.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귀원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더불어 최신의 의학정보에 의하는 경우에 어떠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통설적인 견해로 지지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기준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은지 간략하게나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1형)에 대한 귀원의 진단기준
2. 위 질환에 대한 의학계의 최신 견해 등
비록 분야는 다르나 앞으로 법조계에 종사하게 될 후학에게 깨우침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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